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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까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, 앞으로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, 계도기간 종료 시점, 인터넷 신고 방법, 과태료 기준 등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필수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전월세 신고 대상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
-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
-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. 단, 한 명이 신고해도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인정됨
계도기간 종료 시점
- 계도기간 종료일: 2025년 5월 31일
- 과태료 부과 시작일: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
- 5월까지 계약한 경우 과태료 면제, 6월 이후 계약부터 유의!
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?
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소 2만 원~최대 30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
| 계약금액 | 지연기간 | 과태료 |
| 1억 원 미만 | 3개월 이하 | 2만 원 |
| 3억 원 이상 | 6개월 초과 | 최대 30만 원 |
※ 고의적인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전월세 신고 방법
가장 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.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‘임대차 신고’ 메뉴 선택
- 계약정보 입력 후 전자서명 제출
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정리
Q.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 아님.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
Q. 2025년 5월 이전 계약은?
A.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
Q. 임대소득 과세와 연관되나요?
A. 현재로선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
Q.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?
A. 계약서 등록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됨
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,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가능한 전월세 신고,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